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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리한 DTI규제는 풀러지게 마련이고
그날이 폭등하는 날입니다.


한국 DTI규제 ''세계 최고수준''
세계일보 2007-01-26 07:51:00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등의 개인소득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DTI를 도입해 갑자기 돈줄이 막힌 실수요자 및 서민층의 반발과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영국계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10개 은행으로 구성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반(TFT)’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의 DTI 한도는 채무자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홍콩 55∼60% ▲미국 55% 이내 ▲호주·뉴질랜드 85∼95%로 나와 있다.

영국은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DTI 대신 소득, 비용, 담보물건 가격, 상환방법, 나이, 담보물건 위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자체 종합상환능력 심사 툴(Test tool)’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05년 8월 DTI 규정을 처음 도입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에게 일괄적으로 40%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올 들어서 국민은행이 전국 모든 주택에 DTI 40%를 적용하는 등 일부 시중은행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자영업자와 사회 초년생, 은퇴 생활자, 일용직 근로자 등의 소득과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격하고 획일적인 DTI를 적용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TFT에 참여한 일부 시중은행이 “선진국처럼 차주의 소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국가행정망 열람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다. LTV 한도도 우리나라가 60%(2금융권은 80%)인 데 비해 ▲홍콩 95% ▲미국 100% ▲영국 80∼100% ▲호주·뉴질랜드 65∼95%로 나타났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선진국은 대출 목적이나 용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LTV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데, 한국에서는 담보가치만 따져 대출하므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대출자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범규준 마련 시 선진국 은행들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리스크(위험)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DTI, 차주 부채비율, 여타 상환재원 등 다양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당국은 국내 은행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가 정착되면 DTI, LTV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황현택 기자

larchid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