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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약발’ 1년 넘기기 어렵다 ■
헤럴드 생생뉴스 2007-01-15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1·11대출규제가 15일 시행됐지만 대출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참여정부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나오면 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다가 부동산발 호재에 급
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하향 조정한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하자 2조원을 훌쩍 넘기던 대출 증가세는 2005년 3월까지 1년5개월여간 2조원 아
래로 묶였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판교발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된 그해 4월 대출 증가액은 2조원
을 넘어선 뒤 6월에는 3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기존 대출자가 투기지역에서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6·30대책을 발표, 7, 8
월 대출 증가액은 2조원대로 줄었고, 8·31대책을 계기로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그 약발도 7개월 못 가 정부는 작년 3월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골자로
한 3·30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출 증가액은 4, 5월 연속 3조원을 웃돌았고 결국 6월 금융감독당국이 창구지도에
나섰지만, 은평 뉴타운과 파주 운정지구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9월 집값이 상승하자 대출
증가세는 2조5000억원대로 재진입했으며, 11월에는 4조원을 돌파했다.

또다시 정부는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11·15대책에 이어 새해 들어 1·11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정부는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업계와 금융
권은 아무리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와도 부동산 호재 이슈가 부각되면 다시 대출이 증가할
것이고 대선을 앞둔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응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1 부동산대책 여파… “기존 아파트값만 더 오를듯”■
문화일보 2007-01-15

(::서울 재개발·재건축 위축::) 부동산 시장 풍향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11부동산 안정대책 여파로 서울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 주상복합 사업이 트리플 직
격탄을 맞고 있다. 아파트 상한가에 걸려 아파트를 더이상 지을 엄두를 못내고 있다. 아파트
를 지어 보았자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값싼 아파트가 많이 공 급되지만 결국 서
울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기존 서울 아파트값는 일정기간이 흐르면
더욱 값이 올라갈 가능 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수요는 서울에 있는 데 공급은 경쟁력이 없
는 수도권이 이뤄지는 기 현상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궁 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