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유력 대권후보들의 입장이 이러하다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순리대로 흘러 가겠군요.

최근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역행하는 오기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펌)


이명박·박근혜·고건 “종부세 손질… 거래세 내려야”
[조선일보] 2007년 01월 15일(월) 오전 12:4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각종 여론조사에서 1~3위를 달리는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고건 전 총리 등은 종합부동산세와 분양원가 공개 등 노무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거나,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그간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을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해 왔으나, 여야 대선 주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손 볼 것은 손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종부세 등 세금정책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이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고건’측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박근혜 전 대표는 “제도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고건 전 총리는 고령·무소득자에 대한 납부 유예와 경감을 주장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무소득자 납부 유예” 라며 일부 보완 입장을 밝힌 반면,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현행대로 시행하자고 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重課稅)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은 “투기용 다주택은 점진적 고율 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혜·고건은 “2주택 중과세는 찬성이지만, 6억원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는 경감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고건·정동영 등 4명은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분양원가 공개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키로 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회의적 의견이 많았다. 이명박 전 시장은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국민이 불신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민간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 가격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반대했다. 고건 전 총리는 “민간아파트 원가는 일반인 공개가 아니라, 분양가 검증위에서 검증토록 하자” 고 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민간아파트는 원가공개가 좋은지, 상한제가 좋은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공개하되, 원가분석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고, 김근태 의장은 “원가공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대출 규제

각종 재건축 규제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은 “재건축단지를 고밀도 초고층화하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용적률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 “신도시보다는 뉴타운 정책이 좋다”(이명박), “신도시와 뉴타운 둘 다 해야 한다”(박근혜), “서울 부도심 개발을 해야 한다”(고건)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대출 규제정책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출 규제에는 반대한다”고 했고, 손학규 전 지사는 “국민연금으로 서민에게 주택대출을 해주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