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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을 1년의 유예를 두고 1인 1대출로 한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1가구 1대출로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 만기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다고 합니다.


아래는 수년전 LG 증권 시절부터 금융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분석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준재 가 분석한 글을 기사화 한 것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쓴 글이지만 부동산을 보는 관점에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금융규제, 이제 더 강화될 것 없어"-한국 ***********

동일차주 1건 제한, 가수요 줄이는 효과 기대

올 주담대 성장률 6.2%로 전년대비 하락 예상


입력 : 2007.01.12 08:45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전날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 한국증권은 `주택금융 규제의 끝이 보인다`고 평했다. 또 주택대출 규제가 더이상 강화되기는 어려우며, 규제에도 불구 올해 주택담보대출은 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이준재 최정욱 한국증권 연구원은 "연속되는 주택금융 규제에도 불구, 정책 당국은 차입수요 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에 실패했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 대출이건 신규건 동일 차주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 기존 차입구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 주택 가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주택금융 규제는 이 내용보다 더 강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증권은 이같은 규제로 지난해 14.2% 였던 주택담보 대출증가율이 올해는 6.2%로 떨어지기는 해도, 대출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기지역 내 동일차주 주택담보대출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잔액은 23조5000억원이며, 이중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약 6조2000억원이다. 이것조차도 1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몰리는 순상환 규모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두 연구원은 "1년 이상 3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액은 4조6000억원밖에 되지 않는 반면, 올해 신규주택공급 예정물량만 30만호여서 신규 아파트 구입시 차입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수연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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