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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의미와 역활를 살펴 보겠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는 :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인식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
- 환경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규명
-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방지 하기 위한 정책수단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

2.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의의
■ 환경의 역할
-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천연자원의 공급
-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들을 받아들이고 처리
■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위한 의사결정수단
-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환경규제적 수단
- 국가마다 도입배경,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에 따라 차이점 발생
■ 환경영향평가의 공통적 기능
-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예방적 기능
- 환경관리의 수행
- 주민에 대한 이해 조정 기능
-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기능


다음은 서울시 자원회수공사 홈페이지에 가져온 소각량을 목동소각에서 양천구소각규모로 (15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하면서 실시한 1992.3월 목동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입니다.

증설시설의 내용등은 생략하고, 결말부만 기재하겠습니다.

* 사후 환경관리 계획

목동지역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증설사업으로 인하여 공사시 및 이용시 대기오염과 생활오수 그리고 사업장 폐수,소음이 발생하므로
이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행해져야 한다.
- 중략-
또한 소각처리시설 가동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일반폐기물
의 처리 및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설 설치기준과 기술인련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후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사후 환경관리주체는 공사시 및 이용시 당시설을 운용하는 사업자인
서울시 및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관리한다.

이와 같이 400톤 증설사용시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목동소각장의 150톤 규모 준공시기인 전두환정권시절인 80년도초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지 않았을까요?
목동신시가지는 현재의 뉴타운처럼 서울시에서 역량을 경주하여 만든 신도시입니다. 그 자료는 서울시가 갖고 있겠지만 분명 환경영향평가 했습니다.
그리고 목동신시가지 인구분포 및 목동환경을 고려하였어도 소각가능한도는 150톤 이었을 것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목동소각장 소각가능량 총400톤 대비 현재 소각율 33% 만 강조를 강조하며 공동이용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왜 일까요?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기위한 홍보용 입니다.
소각율이란, 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를테면 100 만큼의 쓰레기를 오늘 다 처리할 수도 있고
이틀에 나누어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이것이 논리의 모순 이지요. 400 x 0.33= 132 톤 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이상 가동시 문제발생 가능이 있는 것 입니다.

전 지금의 환경영향을 고려한다면 목동의 최대 소각량은 최초 목동단지 만의 사용한도로 설립된 150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초 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목동에 유입 되었고, 웰빙시대에 살고 있기때문입니다.

1992년의 낙후된 연구에도 경고를 했던 환경영향평가는 2007년 이
시점에 다시 시행한다면, 더욱 부정적일 것입니다.

소각장광역화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난 후에는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2022년 김포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인한 목동소각장 공동사용 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철회하고 지금부터 김포포화 시점인 15년동안 신기술개발 및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쓰레기정책을 재수립하고 인간생명의 경시 즉
목동인을 실험대에 올려놓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용 조금 수정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