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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부동산 투기 행위가 심상치 않다.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비롯, 소래.논현 택지지구 개발, 서구 가정동 뉴타운 개발, 영종지역 토지보상, 검단 신도시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틈타 부동산 투기행위가 심각한 실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작년 11월 6일부터 12월 29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명이 구속되고 무려 56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유형을 보면 아파트 청약 당첨 및 불법 토지거래를 위한 위장전입이 131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 토지 거래 119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107명,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 54명의 순이었다.


경찰에 적발된 주요 투기 사례를 소개한다.


◇위장전입


지난해 10월 20일 분양 공고를 낸 소래.논현지구 H아파트의 경우 경찰이 청약 당첨자 2천920명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분양 직전인 9월 1일부터10월 20일까지 인천에 전입한 125명 중 78명(62.4%)이 위장 전입으로 밝혀져 불구속입건됐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 실제로 인천에 살지도 않으면서 분양공고일을 앞두고 서둘러 위장전입한 것이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들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방침이며 최근 인천에서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끝난 또다른 유명 아파트에 대해서도 곧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법 토지거래


송도국제도시 인근 동춘 1구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지만 전체 12만3천여평의 32.5%인 4만여평(시가 590억원)이 지난해 4∼11월 1개 건설사와 토지주 50명간에 불법 매매됐다.


동춘2구역 역시 전체 7만여평의 절반인 3만5천여평(시가 910억원)이 비슷한 시기에 4개 건설업체와 토지주 80여명간에 불법 거래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실제로는 시공능력이 없는 영세 업체들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자 미리 토지를 선점한 뒤 나중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고 대형 건설사에 되팔기 위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불법 토지거래는 땅값을 뛰게 해 결국 분양가까지 높아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청약통장 및 분양권 전매


'떴다방' 박모(45)씨는 충남지역 거주자인 한모(57.농업)씨로부터 청약통장(일명 점프통장)을 1천300만원에 사들인 후 한씨를 인천에 위장전입시켜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자격을 얻었고 결국 분양가 6억원짜리 58평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주로 분양권 전매로까지 이어지는 청약통장 매매 행위는 실 수요자들의 청약 당첨률을 떨어뜨린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다른 떴다방 유모(47)씨는 청약 당첨 10여일만에 4억원짜리 아파트(43평형)에1억4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전매토록 알선하고 중개 대가로 450만원을 챙겼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인천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개발 호재에 따라 투기행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청 및 산하 경찰서에 상설 단속반을 운영,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