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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혔던 은행 주택대출 서서히 '해빙'

[머니투데이 2007-01-04 16:25]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DTI 규제 전면 확대되면 대출 본격 재개될 듯]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조치들이 일부 완화되기 시작했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월부터 전 금융권ㆍ전국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부채상환능력규제, 이른바 DTI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실수요 위주로 꽉 막혀 있던 대출이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TI 규제로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겠지만 대출받는 경우의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은행권을 통한 대출에 숨통이 열리면 2금융권, 대부업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도 완화될 전망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일부터 DTI 40% 이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토록 제한하면서 DTI 범위내에서는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본부에서 승인받도록 했던 지난해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또 지난해말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수요증빙을 하지 않으면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DTI 40% 범위만 지키면 실수요 증빙이 없어도 대출해 주고 있다. 이밖에 대출모집인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대출 접수도 재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점만 부각돼 대출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은 지난해 말에 비해 대출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농협도 지난해말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본부에서 승인받도록 했었지만 올해 들어서 기존처럼 지점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농협 관계자는 "통상 1~2월은 주택담보대출 비수기인데다 대출 수요도 꺾였다고 보고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아직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본부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들마다 서서히 대출취급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는 2월부터 전국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DTI 40%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대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TI 규제가 전국의 모든 주택의 담보대출로 확대되면 대출위험관리가 제도화, 상시화돼 소비자 원성이 많은 총량규제 스타일의 대출통제를 해야할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또 2월이 지나면 다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진입해 실수요 증빙 원칙을 완고한 형태로 계속 끌고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LTV(담보인정비율)규제와 함께 DTI규제가 정착되면 고객은 LTV와 DTI로 산정된 대출한도중 작은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A은행 관계자는 "DTI 규제가 확대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겠지만 지금처럼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상황보다는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은행 관계자도 "언제까지 대출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는 없다"며 "대출 재개 시기는 DTI 적용 확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C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대출 규제는 실질적으로는 정부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대출 재개는 DTI 규제 확대보다는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형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