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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90년대 초반무렵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들이

20년을 넘어가는 시점이 다가오면...아마도 재건축이 풀릴거라 봅니다.

지금이야...재건축이 강남의 일부 단지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규제가 가능한거죠.

아파트가 대중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90년대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앞으로 재건축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되리라 봅니다.


2. 따라서...시간은 재건축 아파트의 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재건축 자체가 시간의 문제였듯이...재건축 규제의 완화도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경제적으로 훨씬 합리적입니다.

현행과 같이 재건축을 강력히 규제하는 유일한 이유는...재건축이 강남발 집값상승의 핵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문제가 90년대 초반에 공급된 수도권의 모든 택지지구내 아파트의 문제로 확대되면

현재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는거죠 뭐.

재건축법령은...규제의 관점에서...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관점으로 이동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