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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日 버블붕괴 직전과 유사"

서명훈 기자 | 10/13 14:49 | 조회 4104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 직전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13일 재경위 국감에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한 형태와 원인 등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직전과 다를 바 없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사안별로 단절된 방안이 아니라 통합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장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의 경우 동경의 국제금융센터화를 배경으로 사무실 가격이 급등을 주도했고, 우리나라는 강남의 아파트가 가격 급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두번째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꼽았다. 일본은 기업들의 잉여자금이 부동산 버블을 부추겼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 시켜려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 여건상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막기란 불가능하다"며 "통합적인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 교육의 비중이 30%라면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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