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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의 착수시점을 최초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보는 것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3.30조치에 포함된 개발부담금 부과의 착수시점을 최초의 추진위원회 승인인로 하겠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1. 동일성의 결여
법시행일 이전의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해산과 청산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법시행일 이후 승인되는 재건축추진위원회와의 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시행일 이전의 재건축추진위원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2. 위헌성의 소지
법시행일 이전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

상기의 두가지 의견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의 착수시점을 최초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본다는 것은 법시행일 이후의 최초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언론에 최초의 재건축추진위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은마와 같이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승인되어있으나 재건축 절차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재건축추진위의 해산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면 법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로 판단됩니다.

법이 어떻게 제정되든 현재는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해산과 청산절차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조합원들의 손실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은마아파트 처럼 재건축이 되지도 않고 재건축 추진위는
구성된지 오래된곳은 은마의 예, 1억5천만원 부담해야 하므로
재건축추진위를 법제정 이전에 해산하고
나중에 실제로 재건축의 될 시점 , 즉 바로 직전에 추진위를
구성하는것이 좋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