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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소비자 원하는 방향과 거리있다”

[파이낸셜뉴스 2006-12-14 14:18]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내년 1월까지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인 건설교통부 산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박환용 위원장이 ‘반값 아파트’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1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시장은 분양주택을 원하지만 현재 제기된 방안들은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가고 있다”며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를 외면한채 추진되는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나와있는 제도(방안)들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증진하고, 현재 높아진 분양가를 인하하며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거리가 있다”면서 “특히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는 개발이익 환수에만 관심이 있고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와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공공택지를 전면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주택수요자의 특성을 외면한 것이어서 집값 폭등을 잡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공유지가 없는 만큼 그린벨트나 군시설 부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부동산)소비자들은 원하는 위치에 주택이 공급되길 원하지만 그린벨트나 군시설은 그런 면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그런 물량으로 현재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급등에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 방안들이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정부 공급물량이 전체의 85%, 민간은 15% 밖에 안된다”면서 “그런 면에서 토지확보도 문제일뿐 아니라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반값 아파트’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토지확보와 재원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은 40∼50년 정도 임대한 뒤 재건축할때는 규제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임대주택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시장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받아들일지가 문제가 되고 그 주택이 임대주택보다 못하다면 소비자가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반값 아파트의 공급은 일반 분양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현재 이미 분양주택이 부족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여당이 반값 아파트 건설에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연기금은 국민이 노후를 위해 부탁해놓은 돈”이라면서 “이를 건설에 투입할 경우 건설사의 수입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수익을 제대로 보장하기도 어렵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당의 경우처럼 600만평 토지를 매입할때는 총 36조원이 들고, 이는 정부예산의 약 5분의 1 수준”이라면서 “36조원을 투입했어도 실제 공급되는 주택은 10만호 밖에 안되는 만큼 누구를 위해 그런 정책을 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