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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대선패권용 프로모션 키워드로 내놓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해석해보면, 이는 더 이상 아파트를 재산증식의 도구로 사용치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쉽게 비교해본다면, 자동차구입과 다를 바 없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낡고 노후되면 폐차장에서 폐기 처분하듯이 넘어 갈 수 밖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즉 기존의 임대아파트가 토지+건물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는대신 저렴한 임차혜택(?)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의 "반값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의 업그레이드형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재산증식이 되질 않는 부동산에 누가 비싼 돈을 들여 구입을 할까요?
그리고 이를 진정한 "내집장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검단이나 파주신도시의 수용지역에 사는 분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주자택지나 특별분양권 등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재산권행사가 어렵습니다. 고작해야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임대권 등이 나올까요. 즉, 토지를 소유치 못하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의 "반값아파트 공급"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인정받는 "진정한 내집장만"과는 그 의미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토지+건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의 희소가치만 늘어나, 더욱 가격만 오르게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내집장만의 주 수요층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내집장만에 집착하며 매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조만간 닥쳐올 38선과 45정 등등의 시한부 삶과도같은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앞둔 셀러리맨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있는 반면, 살아야 할 삶의 길이는 너무나도 깁니다.

그들이 "아파트구입에 열광"치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진하고, 성취욕과 보람을 느끼며 그에 적정한 고용보장과 사회보장제도 및 근로수입으로 그들이 모셔야할 부모님과 그들이 책임져야할 처자식들을 보장할 수 있다면, 자연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열광"은 차분히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IMF라는 혹독한 시기를 온몸으로 견디며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정작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반값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에 열광할 필요없이 살 수 있는 "노력한만큼 살 수 있는 보장된 삶" 이 아닐런지요?

대선패권을 꿈꾸는 야당들이여, 부동산폭등의 궁극적 이유는 "미래의 삶에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국민들의 발버둥임을 아셔야합니다.

그들이 왜 부동산으로 모이는지, 그들이 원하는게 진정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