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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추가 부동산 대책’

[한경비즈니스 2006-11-20 10:18]



정부는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를 약 20~30% 낮추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떨어뜨린다는 것. 아울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초에 400만평 규모의 신도시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수요 측면에서 △전세난이 소형주택 가격상승을 촉발했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매수세를 키웠고 △일부 신도시의 고분양가 논란이 주택 매수를 촉발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또 공급 측면에서도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공급부진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주택 공급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장의 우려를 씻어 나가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미 발표된 신도시의 분양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내년 초 400만평 규모의 추가 신도시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이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주 종합대책에 담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택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선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관련,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검토 중이긴 하지만 조만간 발표될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신도시 용적률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파주를 제외한 송파, 광교 등 2, 3기 신도시 대부분의 용적률이 당초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상향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신도시별로 165~208%인 것을 200~2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도시별로 입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용적률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신도시는 ‘지구지정 → 개발계획승인 → 실시계획승인 → 공사착공 → 분양’ 등으로 진행되는 절차상 용적률 상향조정은 실시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넘지 않은 곳이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직후부터 시작되는 실시계획 초기 단계가 아닌 신도시는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바꾸기가 어렵다”며 “신도시별로도 각각의 입지여건에 따라 용적률 상향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 통합실시계획승인이 예정돼 있는 파주신도시(1, 2단계)를 제외한 송파·수원·광교·양주 옥정 및 회천·인천 검단 등의 용적률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돼 주택 공급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포신도시는 내년 말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용적률 확대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인근에 검단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이어서 굳이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서부권역의 주택공급량이 충분해 실제 상향폭이 미미하거나 아예 확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 대체지구로 유망한 송파신도시(204만평)는 2007년 9월 개발계획승인을 거쳐 2008년 6월 실시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208%인 용적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송파신도시와 함께 강남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광교신도시도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기간 등을 단축할 경우 용적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광교신도시(341만평)는 판교신도시(281만평)보다 훨씬 큰데도 공급물량이 판교보다 5,000가구가 적은 2만4,000가구로 계획돼 있다. 현행 용적률(165%)을 더 높여 공급물량을 늘리면 강남 대체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9일 콜금리를 연 4.50%인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콜금리는 지난 8월 0.25%포인트 인상된 이후 석 달 연속 동결됐다．

부동산가격 급등세로 인해 일각에서는 콜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은 경기흐름에 초점을 맞춰 신중한 행보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로 11월9일 시중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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