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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미만 실수요자는 영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박용주 이준서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예외 적용 대상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투기지역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실수요
자들에게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또 투기지역에 한정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함
에 따라 수도권 지역내에서 6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자들도 일부 자금조달
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그러나 6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3억~4억원대 중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서민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이번 대책이 가수요를 잠재우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전
망하면서도 투기세력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기지역내 실수요자 타격 불가피 = 정부는 그동안 투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상,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40%까지 적용해 왔다.
단 거치기간 1년 미만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을 택할 경
우 60%까지 예외 조항을 뒀었다.
그러나 이번에 예외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모든 아파트가
LTV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60~70%가량이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LTV 60%까지 대출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고가주택을 매입하
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 LTV가 60%에서 40%로 떨어질 경우 개인이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3분의 1가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모 은행 역삼동 지점 관계자는 "강남.송파.서초 등지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6억
원 이상인데, 이곳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자기자금이 훨씬 많
이 들어가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투기꾼'들은 기존에도 예외조
항을 적용받지 않고 LTV 40%까지 대출을 받은 뒤 시세차익이 실현되면 중도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데는 이번 규제가 큰 도움이 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TI 확대..영향 미미할 듯 = 정부는 또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지역은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서대문 등 5개구를 제외한 서울 전
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국한돼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이 넓어지면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DTI 규제를 받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상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
출 비율은 은행 전체 담보대출 금액 중 5% 미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중계지점 관계자는 "중계동(노원구) 지역에 6억 이상 아파트
는 많지 않기 때문에 6억원 이상 기준만 유지된다면 투기과열지구로 DTI 적용을 확
대한다고 해도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일부 자영업자들
에게는 피해가 예상된다.
노원구에 위치한 모 은행 지점 관계자는 "이 지역은 자영업자들이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소득 증빙을 해야하
기 때문에 대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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