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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6-11-09 17:36]



정부가 신도시 용적률을 확대키로 방침을 굳힘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파주를 제외한 송파,광교 등 2,3기 신도시 대부분의 용적률이 당초보다 올라갈 전망이다.
용적률 상향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신도시별로 165~208%인 것을 200~2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도시별로 입지여건이 다른 만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파주를 제외한 신도시는 아직 사업초기 단계여서 용적률을 올리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분양일정을 맞추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김포는 용적률 확대 어려울 듯

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신도시는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공사착공→분양' 등으로 진행되는 절차상 용적률 상향 조정은 실시계획수립 초기 단계를 넘지 않은 곳이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직후부터 시작되는 실시계획 초기 단계가 아닌 신도시는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바꾸기가 어렵다"며 "신도시별로도 각각의 입지여건에 따라 용적률 상향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통합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는 파주신도시(1,2단계)를 제외한 송파·수원 광교·양주 옥정 및 회천·인천 검단 등의 용적률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돼 주택공급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포신도시는 내년 말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용적률 확대에는 문제가 없지만,인근에 검단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이어서 굳이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서부권역의 주택공급량이 충분해 실제 상향폭이 미미하거나 아예 확대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남 대체지구로 유망한 송파신도시(204만평)는 2007년 9월 개발계획승인을 거쳐 2008년 6월 실시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현재 208%인 용적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송파신도시와 함께 강남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광교신도시도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 등을 단축할 경우 용적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교 사업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관련부처협의,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게 지원하면 당초 분양일정을 늦추지 않고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교신도시(341만평)는 판교신도시(281만평)보다 훨씬 큰 데도 공급물량이 판교보다 5000가구가 적은 2만4000가구로 계획돼 있어 현행 용적률(165%)을 더 높여 공급물량을 늘리면 강남 대체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파주신도시는 용적률을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공 관계자는 "파주신도시는 이미 사업승인이 나간 일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용적률을 바꾸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도시 용적률 얼마나 올라갈까

전문가들은 신도시 용적률이 최소한 분당(184%) 이상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관심인 용적률 상향폭은 최대 230%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는 난개발 우려가 거의 없고 권오규 부총리가 녹지비율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토계획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인 250%를 적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데다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평균 용적률을 200~230% 선으로 정한 뒤 주택수요 등 신도시별 여건에 따라 10~20% 안팎의 탄력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20% 올리면 공급물량이 3500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행 용적률이 비교적 낮은 광교신도시의 경우 30% 상향 조정하면 3000가구,50% 올리면 6000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