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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생생뉴스 2006-11-09 16:26]


정부가 9일 청와대회의를 통해 나름대로 결론에 이른 것은 분양가를 20~30% 정도 낮추기 위해 용적률 상향, 녹지비율 조정을 하겠다는 것과 가격급등에 대해 집중단속ㆍ세무조사를 동시에 진행시켜 부동산 광풍을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수요 측면에서 전세난이 소형주택 가격상승을 촉발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시켰다고 판단해 향후 강력한 금융규제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당초 거론됐던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 효과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까지 집값이 잡힐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분양가 20~30% 인하가 우선 목표=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용적률의 상향조정, 녹지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20~30% 인하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내심 생각하는 분양가 인하 목표치가 드러났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녹지비율 조정뿐만 아니라 광역기반시설비를 국가 부담함으로써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권 부총리는 “기반시설 부담 비율은 지구별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해당 신도시 성격이나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앞으로 관련부처 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 금융규제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주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내용의 금융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됐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대책엔 주택담보대출 관리 방안도 포함될 것”이며 “다만 발표와 동시에 시장에 영향이 있어 다음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선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번 대책엔 포함시키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이날 청와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대출 규제에 대해 부동산 매수세는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위축을 초래해 주택계약금이나 잔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의식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을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아파트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확대 로드맵 구체적으로 제시=정부는 시장불안심리를 조기에 해소키 위해 공급물량,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공급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권 부총리는 “공급계획은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더 거쳐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용적률 180~230%로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분담 방안 ▷채권입찰제 보완(분양가 주변시세 80% 이하) ▷전ㆍ월세 안정을 위한 다가구ㆍ다세대ㆍ오피스텔 규제완화 ▷택지개발기간 6개월~1년 단축 등 공급확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송파와 인천 검단, 파주(3단계), 김포(2단계) 등 향후 분양되는 3기 신도시는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낮추고, 물량은 15~20% 정도 늘려, 최대 1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들 신도시 중 필요한 곳은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송파, 파주, 김포, 검단 등 3기 신도시에서만 쏟아질 공급 주택 물량은 25만가구가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참여정부가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한 것 같지만 효과는 단기에 그치지 않을까 판단된다”며 “세제나 재건축 완화조치가 아닌 한 이 정부는 향후 2~3년 내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주택공급 규모를 정확히 알림으로써 가수요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곤ㆍ강주남ㆍ최상현 기자(lee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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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파주에 대한 결론은 이미공사중인 운정1,2지구는 이번대책에서 제외되고 이번에 확대발표된 3지구만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김포는 기존1지구 제외,확대된 2지구만 해당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