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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규제 않을 듯

[문화일보 2006-11-09 14:08]


(::송파·검단·파주신도시 조기분양 검토::) 정부는 송파와 검단, 파주 등 3기 신도시의 주택분양시기를 6개 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출총량규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의 조정 등 대출관련 규제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 된 내용을 다음주 당정협의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송파·검단·파주 등 3기 신도시의 사업기 간을 대폭 단축, 적기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 리지침을 준용, 사업추진절차를 줄이거나 3~4년 소요되는 사업기 간을 6개월~1년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면 연내 택지개발업무처리지 침을 개정,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신도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2009년 하반기 분양예정이던 송파신도시(205만평)와 인천 검단(340만평)지역은 이르면 2008년말, 늦어도 2009년 상반 기에는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 정부는 이들 신도시 중 필요한 곳에 대해선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라며 “송파, 파주, 김포, 검단 등 3기 신 도시에서만 쏟아질 공급주택 물량이 25만가구는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 등에서 공공택지기반시설 설치비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단 시행은 하되 기존 신도시들과의 형평성 등 을 감안,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대출총량규제나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 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한 DTI의 조정 등 대출관련 규제에 대 해선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