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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6-11-09 11:20]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3기 신도시의 공급일정을 최대 1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최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수도권 집값 불안을 조기에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부담 확대,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 낮춘다는 목표인데다 내년 분당급 신도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혀 조만간 수도권에는 싸고 좋은 주택이 쏟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조기 공급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도로, 전철 등 광역교통시설과 편의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지 않으면 입주민들의 교통난, 편의시설 부족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 신도시 공급 어떻게 앞당기나 = 현행 택지개발절차는 사업지역 조사 및 선정-개발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분양-준공 등 절차로 이뤄진다.

각 단계별로는 1-2년이 소요되는데 특히 보상이 이뤄지는 개발계획 승인 이전 단계까지 2-3년 가량의 시간이 걸려 그 사이 급등한 땅값이 사업비에 고스란히 반영,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2001년 12월 지구가 지정됐음에도 불구,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실시계획이 2004년에야 수립됐다.

이같은 사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업지역 조사에서 개발계획 수립까지를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 재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부처협의를 단순화하고 사업지 선정후 지구지정 전이라도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거나 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현재 두차례 시행하고 있는 지구지정전 사전환경성 검토와 실시계획전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과제다.

◇ 신도시 물량 언제, 얼마나 쏟아질까 = 정부는 이같은 논의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주중 확정한 뒤 연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송파((205만평)와 인천 검단(340만평), 김포(358만평), 파주 (500만평), 양주(184만평), 수원(341만평) 등 3기 신도시다.

김포와 파주에서 올해 민간건설업체에 분양한 택지에서 일부 물량이 나왔을뿐 나머지는 현재 개발 및 실시계획을 준비하면서 2008-2009년께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분양시기를 사업단계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년정도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1년 가량 조기공급이 가능한 신도시는 지구지정전인 검단과 개발계획 수립중인 송파, 양주, 실시계획 변경중인 파주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계획중인 공급물량은 송파 4만6천가구, 검단 5만6천가구, 김포 5만3천가구, 파주 7만5천가구, 양주 2만6천가구, 수원 2만4천가구 등 28만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중 송파 등 일부 신도시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분양가구 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공급물량은 30만가구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택지공급이 이미 이뤄진 김포, 파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분당의 3배 규모인 30만가구가 쏟아진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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