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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지나면 30% 확장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주인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동주택 17개 세부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관리비 부과내용 등 관리현황은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을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됐다"며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등 주택 이외 소유자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경제신문 10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