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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환경적 수도권 개발, 수도권 규제완화가 선행 되어야

‘수도권이라 모든 지역이 규제해야 한다’는 맞지 않는 논리

안보와 식수원 공급으로 희생한 지역, 이제 합당한 대우받아야


“소규모 개발은 허용하고 대규모 개발을 불허해, 수도권이 더욱더 난개발 된다.”

김문수 도지사는 14일 ‘SBS 라디오 최광기의 전망대’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계획적이고 환경적으로 수도권이 개발되려면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문수 도지사는 수도권 개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다는 질문에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북경·상해·동경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려면, 잘 정비되고 계획된 명품신도시, 반월시화단지 같은 산업단지 등을 개발해야 한다. 더 이상의 ‘창고벨트’, ‘비닐벨트’, ‘나홀로 아파트’를 양산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지사는 팔당상수원 보호지역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는 “규제로 인한 매운탕집, 모텔, 축사 등의 무허가 소규모 개발만 무성해, 계획적인 관리가 어려워 환경훼손과 피해가 더 심한 경우가 있다. 하이닉스 같이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이 하수처리 비용 등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난개발이 해결되는가라는 질문에 “수도권은 과포한 상태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며 경기도 연천군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김지사는 “연천이 서울의 1.2배 크기이지만 99%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는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앞으로 연천 같은 경기북부지역을 정비지구나 관광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수도권 규제 해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녹색연합 등 전국 293개 시민단체가 수도권 규제 해제가 주민들의 삶을 더 저하 시킨다는 질문에 김지사는, “환경단체들이 현장을 잘 몰라서 그렇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에 현장의 실정을 답사하고 함께 개발하자고 제의를 했다.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환경보호는 이제 안 된다.”고 밝혔다.

도지사 재량으로 개발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동두천 미군기지가 반환되는데, 1,000만평의 땅에 대학도, 도로도 마음대로 짓지 못한다”며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린벨트 골프장 개장과 관련해, 김지사는 “마구잡이 개발이 아니고 연천 같은 낙후 지역에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을 개발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골프 수요층들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지사는 지사의 이미지와 개발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저성장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미래 통일에 대한 대비를 위해 ‘성장’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사는 “국가적인 현실을 감안해 개발하되, 그 개발이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저성장 속에 있는 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14일 ‘SBS 라디오 최광기의 전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