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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님 정말 책임지실겁니까?"

[헤럴드경제 2006-10-24 16:23]

[기자수첩]장연주〈생활경제부〉

`정말 장관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재차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하락 전망을 내놓자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부어 더 오르게 만들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들렸다.

이는 8ㆍ31대책 등 참여정부가 30여 차례에 걸쳐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부총리, 건교부 장관 등이 강남 등 버블지역 집값이 20% 이상 떨어질 것이라며 집 가진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3ㆍ30대책 등 정부 대책 발표 효험은 길어야 5개월을 넘지 않았다. 주춤하다 다시 강하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이어 전세수요 급증이 중소형 아파트 매물까지 씨를 말리고 있는 형국이다.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거침없이 확산되면서 이제 서민 주거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33평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44년이나 걸린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건교장관은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8ㆍ31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만큼,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다.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당부(?) 아닌 당부를 했다. 그러니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은 뻔하다. 신뢰성을 가져야 할 관련 부처 장관의 발표가 한갓 양치기 목동의 허풍 정도로 인식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타오르는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국민이 장관을 걱정하는 역설적인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우려를 왜 건교부 사람들만 못 듣고 있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yeonjo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