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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리모델링한 주택으로서 리모델링 당시 소유자가 계속 소유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포함)과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주택의 취득이나 등기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리모델링을 거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일 경우 

늘어난 면적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감면조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요청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도 연 5.5%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감면조례 제정 없이도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