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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지 문주용 선임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盧정부 부동산정책 `차기정부가 전면 수정해야' ********

"자산가격 낮추는 보유과세, 정당한 행정력인가"

경제전문가 `차기정부 전면수정 불가피` 주장

학술적 판단보다 전략적 판단 `새로운 주제`

입력 : 2006.07.27 11:20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혼란만 생길 바에야 지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안 고치는게 차라리 낫다. 차기정부가 정책을 고쳐야 한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식상해졌다. 이들 사이에선 `잘못됐다`는 당연한 얘기고, `누가, 언제 바꿀까`하는 식으로 논의의 주제가 옮겨가고 있는 인상이다.

한국선진화포럼이 27일 7월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월례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중점 부각됐다.

◇국민 재산가격 낮추는 보유과세, 정당한 행정력인가

발제자인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교수는 "지난 95년이후 주택 매매가격을 분석하면 근로소득에 대비한 주택매매가격은 강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며 "현정부 부동산정책의 전제가 된 서민 주거 불안정, 강남 주택가격 상승의 타지역 확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또 "현 정부가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택시장을 제로 섬 게임으로 보고 있다"며 "조세를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한 `정당한 징벌`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금 부과를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전 정부와는 달리, ▲공동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한 것 ▲실거래가에 의한 자본이득 과세를 실현, 과세 실효성을 높인 것도 높게 평가받을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보유과세와 관련, 미국이 지방 공공서비스 제공 연결해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집값을 높이는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국민의 자산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어 정부의 정당한 행정력 행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속 공급 ▲중산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 안정화 ▲주택공급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국토계획법을 완화, 택지공급을 원활화하고 ▲거시경제정책과 연계, 주택경기의 진폭을 완화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지금 고쳐선 혼란만..차기정부가 고치게 해야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고치고, 언제 고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차기 정부에서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지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도 "이 정부 부동산정책은 속도와 과격성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를 사유지로 볼 것인가, 공공 개념으로 볼 것인가하는 철학의 문제"라며 논의차원을 끌어올렸다.

정 위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책을 폐기할 것이냐 그대로 둘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면서 "부분 수정은 오히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당했다는 인식만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으로선 참여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차기정부에서 전체적인 스킴을 새로 짜면서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손재영 교수도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다음 정부가 되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고쳐야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가 학술적 수준을 넘어서,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전략적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주용 기자 m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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