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님의 말씀에 반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정보로 인헤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 다시 글을 남깁니다.
일단 특목고와 자사고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특목고는 지역제한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사고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주변 글에 구별 제한을 둘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설사 이명박시장이나 서울시 교육감이 그걸 추진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송이 걸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광역시도별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서울에서 구별로 제한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교육감의 권한 범위는 광역시도에 제한되지만, 그 내에서 구별로 제한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평등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구별 제한이 없더라도 이명박시장이 공정택 교육감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교육부가 반대하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시장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 공무원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설사 이명박시장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자사고인 전주상산고의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에 이르러도 재단이 1년에 최소 20억원 이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지원을 하면서 자사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민족사관고조차 재정압박을 견디기 어려워 정원을 늘리고 자랍형 중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어떤 것인지, 학교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는지를 먼저 알고나서 설립 가눙성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의 정책상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자사고 확대는 없습니다.
혹시나 그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