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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형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이하에 살고 계신분들이라면 느끼실거 같아 올립니다.

특히 20평형에서 30평형대로 갈아타려면 거의 20평형대 두채를 팔아야 겨우 30평형대 살수 있죠 수원의 경우는 심한상태라 생각이듭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많이 나면 뭐하나요 넗혀 가기는 불가능 한데

건설교통부 주택국에 올렸습니다.

연일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실 건교부 주택국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아파트 면적기준인 중소형기준에 대하여 세분화 하여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형 기준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중소형으로 불리하고 있으며 중소형은 서민들의 주거 형태라 하여 관리비에 부과되는 세액 또한 면제된다.

여기서 중소형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동일시 되어 정책적인 판단을 하므로써 수많은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즉 같은 25.7평이하 즉 30평와 20평대 그이하의
평수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며 실평수 차이도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동일시 함으로써 소형 아파트 서민이 32평형 아파트로 넓혀가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1. 아파트 규제방안이 지역별로 규정되어 있어 30평도 보다 수요가 부족
한 20평대는 더욱더 수요 위축을 가져 왔고 현 조금 넗은집에 살고 싶
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로 인하여 20평대 아파트는 거래가 되지 않다
시피 하여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시작된 이후 20평형 아파트의
오름폭은 대부분 제자리 이거나 오히려 떨어진곳이 상당수 이다.(재건
축 아파트만 빼고)

2. 양도세기준 강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인해 부자들
이 소형주택은 시장에마구 내놓는 바람에 매물은 쌓이고 그렇지 않아
도 20평대는 찾는 사람이 없는 판에 더욱도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3. 서울이나 경기나 수도권에서 20평대 아파트와 30평대 아파트 격차를
보라 실평수로는 약 7 평 정도 차이지만 가격 차이는 거의 두배에 육박
하는곳이 수두룩 하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넓혀가려
는 수요자에게 패배감을 안기고 가장으로써의 자심감을 잃게 하는 일
이 아닐수 없다. 도저히 20평대에서 30평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고
는 갈수가 없다.

4. 소형주택 알량한 주택(가격도 싸고, 팔리지도 않고, 찾는사람도 없고)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청약 순위에서 유주택자라 하여 순위에
서 다 밀리며 20평대는 가격이 워낙 싸 우선 순위가 없는 예금으로 가
입 하여 청약 하고 싶어도 대형평형 분양가가 워낙 비싸 청약 엄두를
내지 못한다.

위의 3가지 핵심적인 예를 들어 본것이며 위에서 알수 있듯이 20평대 소
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진퇴 양난에 빠져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실을 직시한 대부분의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20
평대에도 햇볕이 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소형기준을 세분화 하고 부동산 정책또한 지역적 기준과 평형기준 가
격지준등을 복합하여 정하여야 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욱더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20평대와 30평
대 그이상과의 편차는 더욱더 심해져 그 원망은 고스란히 정부에 돌아가
며 정부의 주책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 주택국에 돌아갈 것이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몇개의 아파트를 샘플로 해서 보라 답이 나올것이
다. 20평대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거래세 인하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누가 좁고 자재도 안좋은 20평대 이하에 살려고 하
겠나 이런 식이라면 최대한 중소형중에 가장큰 25.7평으로 가지 20평대이
하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5.31 지방선거
패배 이건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서민들이 과연 어떤 평수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지 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