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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버블 심화 가능성' 
 
'부동산버블 심화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이 80년대말 일본의 거품팽창기와 유사하며 버블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외환위기 이후 아직 잔존 부실이 남아 있어 부동산 버블이 심화된 뒤 파열될경우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소는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일본의 버블팽창기와 비교할 때 부동산 가격급등이 수도권 핵심지역에서 출발해 점차 확산되고초저금리하의 과도한 시중 유동성과 금융기관의 공격적 부동산 관련대출 확대가원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버블의 원인인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구조적 수급부족 현상이 아직해소되지 않고 있어 버블 심화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책금리 인하로 시중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2001년말 257조원이던 단기부동자금이 4월말 현재 387조원까지 늘어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99만7천335가구의 3월중순 현재 시가총액은 298조6천248억원에불과하며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면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에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은 968조원에 상당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이외의 투자처가 크게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불신 풍조와 금융경색, SK글로벌 사태 이후 경영권 위협 증대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반도체와 철강, 조선, 가전 등 대표산업은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집중 투자로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버블 파열과 더불어 금융부실이 양산되고 자산가격이 재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로 금융부실은 확대재생산될 것'이라며 '버블확산과정에 적극 참여했던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이 동반부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99년 이후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크게 후퇴한 것도 버블의 한 원인'이라며 '초저금리 하에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아직상당수이며 투신, 증권,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와 할부금융마저 부실금융권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후 10년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경제체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하거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점진적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억제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경우 부동산과 건설관련 비중은 가능한 한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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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5월 25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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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매매하한가 3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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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박승한은총재 버블경고
2003년 5월 삼성경제연구소 버블경고 전망

2006년 5월 추건교장관 및 다수 정부관계자 버블경고
2006년 5월 현대경제연구소 버블경고 전망

2003년 5월 저금리기조 유지 및 유동성 풍부
2006년 5월 저금리기조 유지 및 유동성 풍부

2003년 5월 수요억제책으로 세금카드 사용
2006년 5월 수요억제책으로 세금카드 지속사용
예나지금이나 공급확대책에 대한 방향전환 어려움 호소

현재에 와서 2003년 5월  매도자와 매수자에 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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