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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기자 입력 2006/05/22 18:50 스크랩 프린트 목록

‘정책 약발’ 거품빠질까
문의는 많지만 매물 늘지 않아 불확실





정부는 부동산 버블 붕괴론의 근거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각종 정책을 든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개발부담금 등이 부과되고 실거래가격이 공표되면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버블 붕괴론의 대상인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만 한산해졌을 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한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불안해하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반기에 부동산 부자의 부담 커진다”

정부가 믿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는 세금이다. 올해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0% 가량 올랐다. 종부세의 기준도 강화됐다.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최고 세배로 늘어난다. 보유세는 6월1일 현재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들에 대한 세금이 7월부터 부과되면 부동산 부자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또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한다. 그리고 6월 말부터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 평균 가격’ 또는 층별ㆍ평형별 가격이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공시된다. 건교부 김흥진 팀장은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호가를 높여 가격을 부풀리는 행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반시설부담금제와 재건축개발부담금도 7월과 9월에 각각 시행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도 8월 말부터 대폭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턴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가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중과세(세율 50%) 된다.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의 부동산경기 조사에서도 3개월 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3개월 후 전망을 조사한 주택시장전망실사지수(RESI)가 4월 106.1에서 5월 92.2로 떨어진 것이다. 이 지수가 100 아래면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버블붕괴론이 나오기 전인 이달 초에 실시됐다.

정부 기대와 달리 움직이는 부동산시장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정부의 버블 붕괴론 이후 집값에 대한 문의는 크게 늘었지만 매물은 여전히 찾기 힘들다. 일부 재건축대상 아파트만 매물로 나오는 정도다.

서울 잠원동 양지공인 이덕원 사장은 “거품 논란이 일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팔겠다는 사람은 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 대치동 선경부동산 관계자도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싸게 나온 집이 있으면 당장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전했다.

부유층 전용 창구인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의 상황도 엇비슷하다. 버블론 이후 문의는 급증했지만 정작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팔겠다는 고객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조인호 분당PB센터 팀장은 “3주택자는 대부분 증여에 대비해놓았고 2주택자들도 인기 지역에 두 채를 소유한 사람들은 팔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정부나 학계와 달리 고급 주택 수요가 2008~2009년 절정에 달하면서 한 차례 더 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조성욱 골드클럽센터장도 “부유층들은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자산 배분이 잘 돼 있어 버블 논란에 별로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보유세 증가분보다 증여세가 더 적다며 자녀에 대한 증여 시기를 앞당기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 박사는 “정부 정책이 비인기지역의 주택가격만 더 떨어뜨릴까 우려된다”며 “강남권 집값이 일정 기간 소강상태를 보이다 다시 반등하면 주택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연세대 이두원(경제학) 교수는 “정책으로 보여주면 충분한데도 정부가 구두개입으로 심리전을 폈다”며 “집값이 떨어지든 다시 올라가든 버블붕괴론이 두고두고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 앞둔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제도
시행일자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
6월 1일

기반시설부담금
7월 12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8월 말

재건축개발부담금
9월 초

재산세 납부（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주택분은 7월과 9월 절반씩，토지분은 9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12월

모든 부동산의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내년 1월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내년 1월

자료：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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