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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버블이다 폭락이다 외치고 있는 이유는
의심하고 보면 5.31 지방선거를 위한 치사한 술책에 불과하고
순수하게 보면 종부세 과세일은 6.1을 얼마 남기지 않고도
아파트 값이 조정은 커녕 상승하고 있는데 대한 조급한 마음의 표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 한번 맞아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는 마치 종부세가 하늘에서 떨어진양 얘기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통령이 바뀌어도 종부세 계획은 변동이 없을거라고 확신하는데,
이 또한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조급함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가격 6억..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아이스크림이 1,500원씩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큰 금액일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과 같다면 아마 대선이 시작하기 최소 몇달 전부터
최소한 수도권의 모든 중대형 아파트가 6억 이상 갈꺼라고 확신한다.

어떻게 보면 종부세는 정말 과세하려는 목적보다는 아파트 가격을
과세 대상이 아닌 6억 미만으로 묶어보려는 성격이 더 강하다.
만약 이렇게 되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조세 저항 심리가 장난이 아닐 것이고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종부세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 정도야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고질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당선이 된다 하여도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통한 반쪽짜리 정권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직접적인 조세 저항은 물론 해외 자본 유출 등의
반 정부 운동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말 종부세로 다른거 생각안하고 아파트 값을 잡으려 든다면,
뭐하러 유예기간을 두어 차차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쓰는가?
당장에 세금 폭탄을 투하해서 아파트 값 다 때려잡아 버리지..
그 자체가 과세의 목적보다는 예방적인 목적이 많다는 반증인 것이다.

종부세가 정부 목표대로 이루어 않는다면 종부세는 많이 약화될 것이다.
만약 반절의 성공을 거둔다 해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6억 정도로
모두 평준화가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 가격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세상에서
유독 아파트만 6억 미만으로 묶어 놓겠다는 정책은 참으로 반 시장적이고
정부의 말만 믿고 아파트 구입을 미룬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실패와 함께 쓰디쓴 잔을 또 한번 마시게 될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