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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건축 규제 철폐ㆍ완화 추진 
제3기 신도시 조기착공과 강북개발도 
 

    
 
 
한나라당은 5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승환(朴勝煥) 제4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 규제 철폐 내지 완화 ▲강북 개발 ▲제3기 신도시 조기착공 ▲렌털타운 조성 ▲공공부문 후분양제 조기정착 ▲토지공사-주택공사 합병 등 6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3.30 부동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 오히려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재건축 규제의 철폐 내지 합리적 완화를 통해 공급을 대폭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으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강북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 , 기존 노후 도시 정비시에도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공급 확대를 위해 제3기 신도시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수도권 등지에 중.대형 아파트가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렌털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공기업이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후분양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을 통해 국민의 이중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참여정부 들어 경기가 침체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유독 부동산가격 만은 연일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동산대책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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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대책이후 본 싸이트 매물 정보를 유심히 지켜보고있는바
의외로 아직까지는 매물이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미하나마 줄어들고있습니다

3.30 대책이전 단기간에 너무많은 시세상승으로 쉬어가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싯점이어서 약보합을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외로 강보합세를
유지할거같네요

좀더 지켜봐야알겠지만 만일 지금처럼 매물이 줄어간다면
짧은 강보합 조정기를 거치고 
추가상승할 여지도 배제할 수 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몇일간 더 매물 동향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