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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글 다음의, 저아래 오늘 인터넷에 뜬 신문기사를 읽어보시죠...

예상대로, 기사를 보면,
여기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 아마 재건축은 실현 불가능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 정부 아니더라도, 대세는, 환경규제,자원보호,서울집중 방지...등등이
대세입니다.(이리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가 과연 재건축 승인이 떨어질까요?)


결국 대안으로는 리모델링이겠지요.

그런데 이 리모도...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먼저 서둘러야,
그나마 빨리 시행될겁니다....대형건설사에서도
벤치마킹의 역할을 주려고, 제일 먼저
조합만들고,
리모 하는 단지는, 굉장히 제대로 공사해 주겠지요....
리모의 한계를 극복하는...그런 공사...

늦게하는 곳은, 거의 십년보다 더이상 걸릴 수도 있을테구요.
왜? 뉴타운 공사와 맞물려, 전세대란이 일어날거기 때문에....

* 아무리,지나가다 봐도, 이렇게 요철구조로 지은 곳,리모에
괜챦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만 옆을 부풀리게 리모 공사만 하면
금새 넓어질테니까요...벤란다 규제 푼것도 금상첨화고...

겨울에 지상에서 차미는 고생,
화장실이 한개라서 괴롭고,아이들은 자라고....이 고생....
제발 어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이 아파트 단지는
바깥만 맘에 들더라구요...실내는 비좁고,영...

바깥의 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 실내와 주차장도 맘에 들었으면...


* 공사비가 만만치 않곘지요. 한데, 보조금 5000만원인가(아마 저리
대출이겠지요) 나온다면서요...그래도 만만치 않은 공사비....

* 그리고, 여기는 소형평형이라, 상대적으로 집주인이 다른곳 나가살면서
전세치는 곳이 많은듯....이 집주인들중 대다수는, 이곳 집을 단지
재테크 수단으로만 아는 분들이 상당수일것임...이분들은 되건 안되건,
몇십년이 걸리건, 아마도 재건축을 위해 리모를 반대하시겠지요.
왜? 이분들은 주거의 질향상보다는, 비용 안들이고 집값오르는게,
실제 되건 안되건(실제 거주할게 아니니 상관없고....) 더 바라는 바일테니까요....언젠가, 정권바뀌고 재건축 붐 일면, 몇배 장사하겠지...하는
분들일테니까요....과연 정권바뀌면 이리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 재건축
승인해줄까요? 거의....사십년뒤의 누구을 위한 삶인지....당장의 삶이
더 중요한데.....해튼 걸림돌은, 재테크 수단으로 이집을 사놓고 전세두는
분들....분명 반대할 것 같네요...공사비 추가분이야, 리모로 전세값 상승하면 벌충이 될터인데....

* 리모를 기대하는 나 조차, 개꿈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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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종합대책'은… '40년 넘어야 재건축 허용' 못박을듯

[한국경제 2006-02-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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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재건축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초강수' 대책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개발부담금 부과를 비롯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인·허가권 정부 환수 △재건축 허용 총량제 △층고제한 개선 △안전진단 등 추진절차 강화 △리모델링 활성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건축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지은 지 4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공산이 높다.

이를 위해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여당이 추진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가칭)'에 못박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 조례는 현재 아파트 준공 시기별로 20~40년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1982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해 최근 집값 불안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승인권을 환수하는 방안도 확실시되고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날 "재건축 승인권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실행할 것과 지자체와 협의해서 할 것이 있다"고 말해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재건축 제도에 대한 근본 재검토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이는 현재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재건축 정비계획)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경우 층고나 용적률 제한 등이 지금보다 한층 엄격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병행해 재건축 수요를 분산시키고 주택수급 동향 등 시장여건을 고려해 시·도 등 지자체별로 '재건축 허용 총량제 '를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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