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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정책을 꼽으라면 용적률규제, 층수규제, 그리고 소형평형의무규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가지 규제 자체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논란은 있을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직접 상관이 없는 규제들입니다.

그린벨트로 수십년을 묶어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판국에 이 정도 규제는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죠. 굳이 반발한다면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의 침해 정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 아닌 개발권의 인허가는 정부 고유권한입니다.
정부는 이정도 선까지 개발을 허용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 새로 짓던가 싫으면 짓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논리이지요.

정말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세금관련 규제들입니다.
과도한 보유세금과 미실현이익과세, 개발이익환수 등은 분명 위헌입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었을때 맨 먼저 완화될 부동산 규제는 재건축 용적률이나 층수, 소형평형 등의 물리적 규제가 아니라 세금관련 규제들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과도한 세금에 대해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그 누구도 용적률이나 층수, 소형평형 등의 규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 규제는 당분간 완화되기도 어렵고 완화여론조차 형성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이런 물리적 규제가 3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보아도 알수 있는 부분이죠. 소유가 아닌 미래가치의 개발에 대한 제한은 위헌으로 몰아가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금관련된 규제들은 하나같이 위헌소송 진행중 혹은 대기중입니다. 현 정권 정책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지나친 세금징수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차기 정권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완화될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제한은 국민정서상 큰 폭으로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