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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여.
집값을 내려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한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내놓을 정책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이져..세금폭탄이라는 신조어까지 언론기사에 등장하고 있구여..세금으로 모든 게 해결되면 좋을 듯한데 그것 또한 쉽진 않을 듯함다. 막판에 전격(?)적으로 포함된 송파쪽의 거여, 마천 등 신도시 계획은 분명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구여

우선, 서민들이 정부에서 내놓길 바랫던 정책들, 우선, 분양가원가 공개 등의 정책은 배제되었지여. 이는 건설경기 및 원가공개시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이겠지여. 둘째, 금리인상 역시 당분간 쉽진 않을 듯하구여.미국이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한국도 금리가 곧 인상될 거 같이 각 언론지상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은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안정차원에서 금리인상의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인 반면, 한국은 경기를 안정시킬 필요성은 아직 느끼긴 어렵져..경기를 더 상승시켜야할 테니깐여.거기다 금리가 인상될 시 그동안 집담보대출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대출상환 부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여. 대출상환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질수록 소비는 억제될 것이고 경기가 살아나긴 더더욱 어렵겠지여. 대출 금리인상으로 연체가 가중될 시 은행 등 금융권의 부담 역시 결국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구여.

그렇다면 차선책을 모색했어야 한단 건데, 강남주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선 '종부세'의 존재 또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듯하네여.정책이야 물론 계속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 조치로만 보면 강남에서 아직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 아파트 30평형대 및 20평형대 아파트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듯 하군여. 즉, "종부세 기준이 앞으로 기준시가 6억이니 그 이상은 오르면 안 된다." 기준시가 6억이상이 되려면 현재 평가기준으로 보면 시세론 7억 7, 8천은 가야 겠져? 강남의 30평형대 일반아파트 중에서 아직 그 수준까지 가려면 한참인 아파트들도 꽤 있쪄..물론 4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로 가면 얘긴 달라지겠지만여..당연히 앞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겠져.

이미 다들 예상하시듯이 앞으로 강남에서 40평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1년에 700~800만원 정도의 세금은 감수해야 할 듯 한데여. 대출부담이 큰 직딩들에겐 사실상 어려운 일이져. 그렇다면, 결국 기존에 강남에서 거주하던 일부의 부유층을 제외한 세금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특히 직딩들이나 강북 등 타 지역에서 강남 진입을 생각하는 - 분들에겐 일반아파트 30평형대의 가치가 새롭게 다가설 듯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 기존의 30평형대 일반아파트들은 강남에서 좀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이져.재건축대상도 아닌데다가 대형평형도 아니니 말입니다.

강남의 메리트가 몇 년 안에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것임은 물리적으로 강북 등에 인프라를 조성하는 시간이 그 이상 걸릴 것에 기인함을 감안한다면, 향후 강남에 거주하는 분들의 유형은 지금도 이미 그런 추세입니다만 크게 두 부류로 나뉠 듯 하네여. 자기집이 있으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 아님 자기집이 없이 강남에서 그냥 전, 월세로 사시는 분들...전자의 경우는 특히, 현재 강남에서 4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로서 종부세 대상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겠져. 누군가 그 세금을 대신 부담해 주길 바랄테니 다른 집 렌트해서 나올 밖에여, 아무래도 전세보단 월세를 집주인들은 더 선호할 것이니 전세시세도 앞으로 걱정이지여...그런 점에서 자기집에서 종부세를 내지 않고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이하 일반아파트 거주자들은 오히려 차별화가 될 수 있겠네여..자기집이 있어도 그곳에 살기가 어려워지는 현실, 그것이 앞으로 강남의 모습일 테니깐여...후자인 자가 소유가 아닌 전,월세 거주자는 여전히 강남의 학군을 선호하는 타지역 학부모들, 아님 강남의 문화 인프라 등을 선호하는 신혼부부들,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 노부부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여.

요약하자면, 세금부담의 강화는 강남의 일반아파트 거주자들의 거주 패턴을 바꿀 듯하며 -기존의 강남 재건축아파트엔 이미 절반 가까이 집주인이 살지 않았으니깐여- 향후 강남의 20~30평형대 일반아파트,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학군이 결국 복합공통학군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4인가족 기준으로 볼 때 강남에서도 입지조건-향후 강북뉴타운건립등이 이루어지면, 강남에서도 강남북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지역, 강북진입 교통이 용이한 지역이 더욱 각광을 받을 듯 합니다. 이부분에서 이번에 나온 강북재개발시 고도제한완화(초고층허용)와 용적률상승 허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뛰어난 30평형대 일반 아파트들이 부 각될 가능성이 많아질 듯 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자체가 바로 앞으로 강남의 30평형대 일반아파트 가격의 심리적인 상향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구여. 물론 당분간 하향 안전 추이를 보이겠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