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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조여야 집값 잡는다”
금리인상 카드 급부상




금리인상 카드가 부동산 과열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콜금리 인상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드는 시중자금의 돈줄을 강제적으로 죄지 않는 한 투기광풍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금리는 콜금리 인상 기대감에 편승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은행 등 금융권도 향후 금융당국의 대책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커지는 금리인상 압력=여당에서 금리인상이 부동산대책의 해법으로 거론된 데 이어 한은 내부에서조차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난 부동산에 기름을 붓고 있는 467조원의 단기 부동자금을 방치한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은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당·정·청이 부동산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한은이 마냥 ‘부동산은 정부대책으로, 경기와 물가에는 저금리로 대응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정책만으로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리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대비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내부에서 저금리의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한 데다 통화정책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금리 인상론이 차츰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이달 말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더 이상 금리인상 카드를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는 이달 초 연 3.6%대에서 3.9% 안팎까지 급등했다.

◆확산되는 주택담보대출 축소 파장=은행·보험 등 금융권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축소 이외에도 보험·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LTV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대신 개인신용과 소호(SOHO) 중소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 연말까지 ‘전문자영업자대출’ 신상품 10개를 판매하고 소호영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이달 초 ‘직장인우대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였고, 하나·기업 등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