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8단지와 9단지는 지분에 대해 결코 합의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관계로는 9단지가 분양받은 땅을 법적등기상으로는 8단지가 소유하게 됨으로인해 발생된는데(이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시면,,,, 과천의 다른 저층단지와는 현저히 차이나는 지분과 의 비교)

이문제는 합의로는 결코 될수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총대매고 합의를 추진하겠습니까? 더구나 1명이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그합의가 깨지는 상황인데~~. 어차피 합의안에 서명할 대리권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재건축조합도 무슨뒷감당을 할려고 합의하겠습니까?

가능한 합의는 소송진행도중에 판사의 조정으로 각각의 조합총회를 거쳐 합의조정을 추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대법원 판례경향은 동사안에 대해서는 80%(4/5)이상의 동의로도 치유되지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1,2,3심까지 가는 지루한 소송(한3~5년)을 진행해야하는데 현재 동사안에 대해서는 유사판례가 없어 대법원에서도 심의를 쉽게 결정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독으로는 8,9단지 모두 불가능한 상황임.(8단지는 점유중인 9단지아파트를 허물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이고 만약 나중에 그땅을 나대지로 만들어 공원화시킬려고 한다고해서는 분양승인에서 문제가 발생(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의 보호차원), 더구나 9단지에서 가만 안있고 민원이다 가처분이다 등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 분명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런점을 고려하면,
9단지는 매입해도 괜찮은데(왜냐하면 적은지분(현재)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싸니 현재시점이 최악의 상황이고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면 그야말로 대박나는 상황으로 기나긴 소송을 기다린 보람이 있을 듯, 깨져도 손해는 없음)

8단지는 조심해야할 듯(만약 소송에서 지면 박살나게 되고, 더군다나 재건축은 기나긴 기다림으로 시간만 손해~~~) 아울러 과천의 같은 고층인 4단지(상가편리성),5단지(대형평형)의 경우 각각 확실한 +요인이 있지만 8단지는 과천 어느단지나 가지고 있는 조망권,역세권말고는 달리 +요인이 없어보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듯 제생각이 모두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바를 적은 것 뿐이니 저와 다르다고 너무 욕하거나 악플다는 것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