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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아파트에 관심있는 사람입니다.
강변아파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3가지 어려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서요.
강변아파트에 대한 나쁜점을 이야기 하기 위한게 아니라
관심이 있기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올바른 정보를 알려
주시면 합니다.

1. 리모델링시 용적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래 기사는 2004년 12월 5일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리모델링시 용적율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이야기되네요.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2. 리모델링시 지하주차장 건축 가능한가요?

3. 계단식 아파트도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강변아파트에 살고 계신분들도 이런 것에 궁금해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선기자]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용적률 제한이라는 복병이 등장, 또 다시 파장이 우려된다.
정부가 리모델링의 증축 허용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에서 30%(최대 9평)로 늘려줬지만 종세분화에 따른 법정 상한용적률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 등 리모델링 업계 및 주민들은 "리모델링 관련법에 용적률 제한 규정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5일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시장도 종세분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2종 및 3종 지역 등 종구분에 따른 법정 상한 용적률을 넘어서는 리모델링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마다 기존 용적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세분화 규정을 보면 2종 주거지역은 200%, 3종은 2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기존 용적률이 220%인 아파트라면 단순 계산상으로 최대 증축 허용범위인 30%를 적용받아 286%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3종 주거지역일 경우 250% 이상은 늘릴 수 없다는 것이 건교부 측의 설명이다.

강남, 서초구 소재 중고밀도 아파트 단지들은 3종이면서 기존 용적률이 180%~190% 선인 곳이 많아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용적률이 200% 이상인 일부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증축 허용범위인 30%를 다 찾아먹기가 어려운 상황. 기존 용적률이 높은 곳은 발코니 면적 정도만 확장하는 식의 사실상 ‘1대 1 리모델링’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건축 규제를 피해 리모델링으로 사업전환을 모색하려던 단지들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리모델링 시공권을 확보하려는 건설업체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재건축 추진 단지였다가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검토되고 있는 논현동 K아파트는 3종 주거지역에 기존 용적률이 231%여서 정부 방침대로라면 30%에 훨씬 못미치는 8.2%밖에 늘릴 수 없다.

기존 용적률이 240%인 영등포구 소재 H아파트도 최근 용적률 300% 수준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나 3종이어서 10%포인트를 초과하는 증축이 불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압구정동 H아파트도 마찬가지. 역시 3종인 이곳은 그동안 275%로 사업을 검토해 왔으나 기존 용적률이 237%여서 수익성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 현황이 제각각인데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부작용이 크다”며 “정부가 이미 큰 틀에서 리모델링 증축 허용범위를 정해준 이상 지자체별 건축심의 등을 통해 재량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4~85년 이후 준공된 강남권의 고밀도 아파트들은 대부분 기존 용적률이 250% 이상이어서 향후 리모델링을 추진하더라도 증축 허용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강북 노원구 및 분당, 일산 신도시 등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도 기존 용적률과 종세분화와의 충돌로 리모델링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박사는 “증축 허용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른 법에 의해 허용범위가 상충된다면 단지별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규제완화의 취지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선기자 sunee@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