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과 관련, 검찰이 건설사 9곳과 업체 관계자 19명을 기소했다. 건설업체 사이에 암묵적으로 자행돼 온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다른 택지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소병철 주임검사 정옥자)는 14일 한라건설㈜ 상무 배모(48)씨와 ㈜서해종합건설 상무 이모(40)씨 등 2명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국토지신탁 과장 김모(44)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건설사 9곳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라건설 배씨와 서해종합건설 이씨 등은 2002년 7월 3일 한국토지신탁 등 시공업체 10개사로 ‘용인 동백지구 협의체’를 구성, 2003년 7월 16일까지 42차례 회의를 열어 아파트 평당 분양가와 분양 방법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 담합한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 선이며 분양 방법은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융자를 먼저 해주고 이자를 나중에 받는 이자후불제이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02년 11월 용인 동백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 열기가 위축된 데다 동시분양에 따른 건설사 간 경쟁으로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