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公기관 지방 이전 비상…서울 강남구·경기 성남시

[파이낸셜뉴스 2005-03-10 21:48]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내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도권에 남는 기업과 떠나야 하는 기업, 그리고 해당 지자체들 사이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10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알짜 공공기관이 집중돼 있는 서울 강남구와 성남시가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마사회는 과천시에 그대로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자체간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으로 가장 큰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등이 꼽힌다. 강남구에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비롯,5개 발전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수력원자력,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전력거래소, 산업기술재단 등이 몰려 있다. 이들 기관들이 옮겨갈경우 해당 지자체는 엄청난 지방세 수입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지난해 매출액 23조원, 당기순이익 2조8800억원의 기록한 한전에 강남구에 내는 지방세는 8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한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한전과 5개 발전사, 수력원자력(4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지방세는 900억원 정도에 이른다.

5개 발전사 본사도 주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동발전은 경남(삼천포발전소), 중부발전은 충남(보령발전소), 서부발전은 충남(태안발전소), 남부발전은 경남(하동발전소), 동서발전은 충남(당진발전소)에 주력발전소를 운영중이다.

성남시에도 건교부 산하의 토지공사,주택공사, 도로공사를 비롯, 산자부 산하의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공, 대한디자인진흥원 등 알짜 공공기관이 집중돼 있다.

특히 가스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18조8800억원으로 지방세 납부액만 247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성남시에 근무하는 직원만 3500여명이나 돼 이들 기관이 떠날 경우 세수 감소와 집값 하락 등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5조3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마사회는 과천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마사회가 한 해 과천시에 내는 세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시의 총 조세의 58%에 해당하는 5043억원에 이른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에 있는 게 이익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이전에 따른 보상 성격이 강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이전 공공기관과 시·도별 배치방안 등을 발표하고, 8월말까지 해당 시도와 이전협약을 체결, 2012년까지 지방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속해있는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공공노련은 오는 22일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내달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해당 기관과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