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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관리규약 제 23조[의결사항] 1항 제 6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 따라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과 되었으며, 시행에 관하여 당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었으며 그 시행까지 모든것을 추진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준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또한 당 관리규약 제 3조[용어정의]
8."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를 말한다.
-->따라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주체 용어에 관한 어떠한 저촉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규약 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68조[계약의 원칙] 1. 관리주체가 물품구매, 공사 및 용역 등..(이하생략)

-->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제 68조에 관한 계약의 원칙에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 중요한 건 의결권 관련인데, 주민(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상적인 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므로 이역시 소유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진행 성공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최병환님의 반대의견은 존중합니다. 반대를 하시더라도 관리규약에 대한 모든 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