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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qhdudgus) 회원님께서 독립글로 올려주신 글을 답변으로 이동게시하였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주민여러분들께 혼동을 드리게되어 매우 죄송합니다.
최병환님께서는 관리규약에 위배되어 리모델링추진을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관리규약을 사실 그대로를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환님,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관리규약책을 배포한적이 있어 주민여러분께서도 저의글과 비교 분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2)관리규약 제23조 (의결사항)입주자대표회의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시행사 선정계약 체결한다는 안건을 의결 및 승인을 득한사실이 없는바 동규정을 위반.

답변드립니다.
(2)관리규약 제23조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8호와 제9호는 이러합니다.
제8호-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제9호-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시행사 선정계약 체결한다는 안건을 의결 및 승인을 받을해당사항이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대표에서 추진위를 구성하여주었고 새로운 단체가 구성이되어 그구성원에서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할수있는것이지 동대표에서 계약을 해라 하지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관리규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관리규약을 내세워
추진위가 무슨 큰 죄라도 진것처럼 매도하는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정식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정확한 법적으로 정확히 알아보시고 주민에게 알려야 할것입니다.

(3)관리규약 제68조 (계약의 원칙)- 1천만원이상은 2인이상 유효한 일반공개경쟁입찰, 10일전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는 규정을 위반.

답변드립니다.
(3)관리규약 제68조 (계약의 원칙)-관리주체가 물품구매.공사 및 용역(관리소직원.경비)등(이하이하"공사등"이라한다)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또는 개찰기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 일반공개입찰에 붙여야 한다.
제68조 2항- 제1항의경우 계약금액(용역의 경우는 용역계약기간 동안의 총지급금액을 말한다) 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등은 일간신문 또는 주간신문(생활정보지 등)에 1천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인 공사 등은 주간신문(생활정보지 등)이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계약을 체결함에있어 공개입찰을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인데.위에서 밝힌바와같이 1천만원이상의 공사 및 용역,물품구입등은 주민의 3분의2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행사계약건은 관리규약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즉,시행사는 조합이 하는일을 대행을 해주는것이지 ,시공사가 아닙니다. 시공사선정 과정에서는 주민의 3분의2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시행사선정은 공사가 아니기때문에 관리규약 해당사항이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5)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무권자로 표명을 하셨는데 이것또한 인신공격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그거로 무권자라하며 권리능력이 없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민, 형사상 소송사건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한것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게 만든 책임 또한 지셔야 할것같습니다. 정정당당히 맞써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가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법적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던지 받아들이 겠습니다. 대신 주민들을 정직하지 못한 방번으로 선동하신다면 최병환님 때문에 주민이 다치게 됩니다.

반대든 찬성이든 주민이 판단하십니다.
리모델링추진위가 구성이 되었다고해서 무조건 주민의 의사도무시한체 리모델링을 해야된다는것은 저희 추진위도 전혀 바라지않습니다.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많이 되지않아서 주민들에게 많은것을 알려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때는 찬반동의를 해주시는것 입니다.
반대하시는분도 저희는 환영합니다.
저희가 모르고 지나갈수있는 문제들을 잘 짚어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최병환님 올한해도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