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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기사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핵폐기물 시설로 홍역을 앓았던 부안사태에 대한 매스컴 논평에서 여러가지 논란과 논쟁이 많았지만, 그 중 웃기는 한가지는 법적으로는 시설 지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결론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현대자유민주국가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합리적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안주민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표적 지방자치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추진된 사업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당 죽전간 도로 분쟁도 더 넓은 관점과 담론에서 바라보자면 분명 이시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며, 요체는 합리적 과정과 절차의 부재로 보입니다.
지역이기니 님비니 하는 문제들의 작은 논쟁과 논란들은 분명 부차적인 문제들이며 숲이 아닌 가지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로분쟁이 보여주는 것은 아직까지도 국민의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그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시위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 리더들이자 리더여야 할 관청이,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회문제에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스스로의 생존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안사태가 대표적 사례하고 생각합니다.
이시간에도 용인시는 성남시에 성남시는 용인시에 경기도는 두 자치시에 책임을 떠넘길뿐 책임지고 시위현장에 주민대표들과 대화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문제해결을 지향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없어 보입니다.

다소 과장되고 왜곡되게 침소붕대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분당과 용인죽전민 모두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이기가 작용하고 있슴은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이든 분당이든 죽전이든 지역 이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아무리 크게 보아도 오십보백보일테고 입장의 차이 아니겠는지요.

중요한 것은 이를 조정하고 원만한 합의와 타협을 도출해 낼 사회적 역량과 시스템의 작용이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시스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네 행정의 근시안적 비전략적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겨 허둥대다가 최선이 아닌 차선이나 차악을 고집하고 밀어붙이는 행정력과 공무원들의 한계이자 역량의 부족인 것이지요.

물론, 법질서와 현실을 이끌어가는 삶의 무게감이 더 중요하기에 이러한 논의는 학문이나 사상의 논쟁에 그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억울하고 분통해도 실정법상 법테두리내에서 항의하고 시위를 벌여야 하겠지만 암튼 분당주민들과 죽전민들은 무능력한 행정이 빚어낸 가엾은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호도하고 왜곡을 일삼는 일부 죽전민들의 행동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남이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멘스로 비추는 법이지요.
즉 누구든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넘 뻑뻑한 잣대를 들이 미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지요.
저 또한 분당에 살고 있지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니와 그렇다고 과격되게 옳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분당을 욕하고 분당주민들을 매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측하는 미래의 논평은 "그래 그때는 우리의 형편없는 행정력에 시민들이 놀아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