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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된 리모델링규제완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추진에 호재 같아서 글을 복사해 올립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추진결과에 발생한 문제도 쓰겠습니다
우선 기사의 내용 입니다

리모델링 증축범위 9평까지 허용  
전용면적 30%까지...내년 4월 시행예정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대 9평까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대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증축 가능범위를 20% 까지만 허용해 줄 방침이었으나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모델링 업계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0%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회 통과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완된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각 가구 전용면적의 30% 이내, 최대 30㎡(9평)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발코니에 대해서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ｍ, 화단설치시 2ｍ)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32∼35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 전용면적 7.7평의 증가분과 일정정도의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해 약 45평형 아파트가 된다.

45평형(전용면적 31평형) 이상 큰 평형의 아파트는 증축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전용면적 증가분(최대 9평)과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하면 약 20평 정도의 증축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단지가 국공유지에 겹쳐 있거나 고도제한에 걸리는 등 단지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아예 추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토록 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약식설계와 단순감리를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건설경기와 리모델링 시장의 지나친 위축을 막기 위해 증축가능 면적을 당초계획보다 다소 확대해 줬다"면서 "대신 건물안전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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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평형별 리모델링 증측가능 면적                                            

 &nb sp;                    (단위: 평) 
   ┌────┬────┬────┐
   │평형(전 │증축가능│변경평형│
   │용 기준)│면적    │(전용)  │
   ├────┼────┼────┤
   │ 18(12) │  3.6   │  21.6  │
   ├────┼────┼────┤
   │ 25(17) │  5.1   │  30.1  │
   ├────┼────┼────┤
   │ 32∼35 │  7.7   │  42.7  │
   │ (25.7) │        │        │
   ├────┼────┼────┤
   │ 45(31) │  9.0   │  54.0  │
   ├────┼────┼────┤
   │ 55(38) │  9.0   │  64.0  │
   ├────┼────┼────┤
   │ 60(42) │  9.0   │  69.0  │
   └────┴────┴────┘
    ※자료 : 건설교통부
    ※서비스면적 포함시 전체 평형(분양면적 기준)은 최대 20평까지 늘어남.
 
허귀식 기자  2004년 11월 04일 11시 12분 


 리모델링 규제 완화, 시장 숨통 틔울 듯 

 
 정부의 리모델링 증축 규제 완화는 위축됐던 리모델링 시장의 숨통을 다소 틔워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 가운데서도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가능해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윤영선 부회장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며 "본격화되기도 전에 고사 위기에 몰렸던 리모델링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리모델링 여건 어떻게 바뀌나= 업계는 정부의 리모델링 증축 제한 방침이 발표되자 사업성이 없어졌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증축 범위가 20%로 줄어들면 20-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증가 평수가 3-5평에 불과해 사업 추진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에 증축범위가 30%로 완화됨에 따라 27평형은 32평, 35평형은 42평까지 증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한결 좋아졌다.

개포한신 리모델링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 증축이라면 그래도 조합원들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40평형대 이상 중대형 평형의 경우 증축 비율보다는 최대 가능 평수가 관건인 만큼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축 가능 평수가 7.6평에서 9평으로 약간 늘어나는데 그친다.

따라서 대형 평형이 많은 워커힐아파트나 방배동 삼호아파트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추진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 리모델링팀 양영규 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소형 평형의 리모델링 여건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대형 평형은 별로 달라 질 게 없다"면서 "앞으로 리모델링의 성패는 중대형 평형 조합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예상 =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리모델링은 이번 완화 조치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우선 재건축을 추진했다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동신아파트의 선례를 따르는 단지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외에는 노후단지 개발의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지내에 도로가 통과하고 있는 등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을 선택한 경우에는 증축 규모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신아파트만 해도 단지 내에 도로가 나 있어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워 리모델링을 선택한 경우로 증축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의 시세도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전체적인 아파트값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합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증축제한 방침이 알려진 뒤 하락하는 추세였다. 
 
안장원 기자  2004년 11월 04일 11시 44분 


위의 글같이규제가 조금 완화되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거래세 인하와 함께 ^^
그러면 
현대 32평은 약 45평형으로 될수있습니다
40평형은 58평형으로 되고요...
그동네 45평형 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집값이 얼추 계산되지요^^


또 하나는 
현대 32평형 33동과(서향) 40평 32동(남향)의 동배치에서
33동의 엘리베이터를 서향으로 하면 
32동15가구정도에 엘리베이터가 튀어나와서
조망권에 약간의 지장이 생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각동의 의견이 충돌되어서 의견의 조정이 필여할것 깉습니다
근데 33동이 지금같이 서향으로 베란다하면 전체동이
그 좋은 동향쪽 한강변의 조망권을 포기 한다는 이야기인데 ......
참 난감한 문제 이더군요
33동 주민들이 아파트의 향을 서향으로 하는것에 동의 할까요
32동을 옆으로 약간 들어서 옆으로 옮기지 못할까요?^^
그래서 현재 의견 조정이 필요한 상태 랍니다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