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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AID 아파트 재건축 무효 판결

[YTN TV 2004-09-22 15:15]


서울 강남구청이 탈법 재건축을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방송한 YTN 8585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영동차관 아파트의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지난 1월 강남구 영동차관아파트의 조합원 백이십여명이 조합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8585는 지난 8일 강남구의 영동차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탈법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강남구청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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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8585=강남구청,탈법 재건축 방조 의혹

[YTN TV 2004-09-08 11:00]





[앵커멘트]

YTN 8585 오늘은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중인 탈법적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고발하고 강남구청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합니다.

특히 강남구청은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조합 편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 양측 사이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팀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일 한 재건축 조합 임시 총회 현장

현장을 취재하려는 취재진을 용역 직원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날 임시 총회 주체는 서울 강남의 영동 차관 아파트 재건축 조합

1조원대 규모의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총 천 6백여 세대 가운데 90%가 15평형 소유자고 10%는 22평형 소유자입니다.

이처럼 다른 평형을 소유하고 있으면 비용분담 등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은 각 소유자간 형평성에 관해 아파트 각 동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경우 22평형으로 구성된 31동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백순희, 조합원]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것에 의해 사업승인이 나고 모든 절차가 제대로 밟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사업승인 과정에서조차 문제가 많고 하자 투성이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나고..."

강남구청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 2천1년 초 조합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민 동의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강남구청은 지난해 3월 재건축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임원을 인준하는 과정도 엉망입니다.

지난 5월 재건축 조합은 임원 인준을 위한 서면 결의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조합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까지 도착한 결의서가 전체 조합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조합 측은 결의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 추가로 더 받아 임원 인준을 해줬습니다.

강남구청은 이렇게 접수된 서류 역시 묵인하며 임원인준 인가를 내 줬습니다.

[녹취:조합원]

"다시 6월7일까지 이 조합원 저 조합원 그야말로 쫓아다니며 받아서 겨우 과반이 확보됐습니다"

강남구청이 사업 승인을 해 준 또다른 재건축 단지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조합 측과 짜고 조합 규약 문서까지 조작하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 원본과 강남구청이 제시한 조합규약입니다.

강남구청의 조합규약은 다른 조항들은 다 똑같은데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조항만 쏙 빠져 있습니다.

[녹취:조합원]

"2항에 의결 정족수 2/3로 돼 있는 것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협조 안해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구청이 조합과 짜고 문서를 조작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최근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임시총회에 대해 결의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거나 조합원들 사이의 재산권 다툼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 추진, 또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관청의 묵인이 계속되는 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잡음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YTN 8585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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