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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차관 “당초 설계안대로 가자”

5일 총회서 설계변경안 부결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유종홍)이 상가 동을 제외한 아파트의 철거를 마쳤으나 22평형 조합원 170세대 중 126세대가 배정평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일 오후 2시 단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 설계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총 조합원 1657명(상가조합원 3명 포함) 중 서면참석 987명, 직접참석 190명 등 117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설계변경(사업계획변경) ▲난방방식 선택 ▲조합정관 개정 ▲상근이사 및 유급직원 추인 등 4가지.

안건상정에 앞서 윤재현 감사의 감사보고가 실시됐다. 윤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조합이 상근 유급직원을 둘 경우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이를 선행하지 않은 점과 지난 7월 철거를 마쳤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리 업무 중지를 요청하지 않아 조합원 손해 발생, 정비사업체에 용역계약금 과다 지급 등을 지적을 했다.

이에 유종홍 조합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해명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추후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해 감사보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감사보고가 끝났으나 조합이 감리 업무를 중지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조합원들의 질타가 있었으며 안건 상정 전 이날 총회의 주요 쟁점인 설계변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 안건상정은 총회개최 2시간 반만에 이뤄졌다.

이날 총회 진행은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각 안건에 대해 토의한 후 일괄표결 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날총회의 주요 내용인 1호 안건 설계변경은 기존 15평형 1484세대, 22평형 170세대 등 총 1,654세를 작년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12평형 19세대, 14평형 211세대, 15평형 44세대, 16평형 102세대, 18평형 40세대, 33평형 1484세대, 43평형 170세대 등 총 2,070세대로 신축하려던 것을 20평형 172세대, 25평형 224세대, 32평형 702세대, 33평형 712세대, 47평형 170세대 등 총 1,980세대로 변경하는 것이다.

평형 변경 안을 상정한 이유는 22평형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업승인에 따른 설계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기존 15평형 조합원들은 신축아파트 33평형에 분양 받을 경우 기존평형보다 2배가 넘는 평형을 분양 받을 수 있지만 22평형 조합원의 경우 43평형을 분양 받아 기존 평형의 2배도 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조합원들은 신축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위해 10평형대의 소형 아파트를 최소 20평대로의 신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대다수가 22평형을 소유한 조합원들로 설계변경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한 대의원은 “빠른 기간 내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새로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조합원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실시할 경우 변경승인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른다”며 “자칫 오랜 시간 소요돼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적용되면 이는 조합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사업승인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등 안건에 대해 장시간 토론이 진행됐다.

2호 안건인 난방방식 선택은 별다른 토의 없이 지역난방 방식의 특성과 공급절차 등에 대해 지역난방 공사 직원의 설명으로 안건토의를 마쳤다.

3호 안건인 조합정관 개정의 건은 건교부 표준규약을 기준으로 이사들이 새로 작성한 정관과 이를 대의원회에서 심의 후 변경한 안 두 가지를 상정했다. 이사들과 대의원들이 의견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임원의 선출과 임원의 직무, 총회결의방법 등 3가지다. 정관 개정의 건은 별다른 토의 없이 유인물로 대치됐다.

4호 안건인 상근 이사 및 유급직원 추인에 대해 조합은 여러 가지 금전을 다루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직원보다는 정식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유급직원을 고용했다는 설명으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한 조합원은 “유급직원 채용은 총회 결의사항이나 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채용 후 안건을 상정했다”며 “임금은 조합장이 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조합장은 “유급직원 고용을 위해 몇 천 만원이 소요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4호 안건을 끝으로 장시간의 토의를 마치고 곧바로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앞서 실시된 2차 성원보고 결과 총 조합원 1657명 중 서면참석 987명, 직접참석 375명 등 13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1호 설계변경의 건은 찬성 277명, 반대 977명, 기권 59명, 무효 49명으로 부결됐다. 2호 안건은 지역난방 1207명, 가스 중앙난방 38명, 기권 61명, 무효 53명으로 지역난방이 채택됐다. 3호 조합정관개저의 건과 4호 상근이사 및 유급직원 추인 또한 부결됐다.

장시간의 회의로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조합원들은 총회장을 떠나고 개표결과를 발표할 때 50여명의 조합원들만이 총회장을 지켰다. 개표를 끝으로 이날 총회는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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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이모저모

○…이날 총회의 안건에 토의는 6시간 동아 진행됐다.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 매번 같은 인물... 총회에서 진행자가 발언권자를 통제하지 못해 빚어진 일. 총회가 개회되고 폐회되는 7시간 동안 그 어느 발언권자도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냥 나가서 말하면 된다. 발언권 통제가 안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자 많은 조합원들은 총회의 지루함을 느끼고 총회장을 떠나기도 했다.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회 당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또한 감사결과에 대해 조합이 해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고 이에 조합집행부는 “확정된 자료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일부조합원들은 “감사보고에 대해 조합집행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등 공방전이 벌어져 총회장은 다소 소란스러웠다.

○…이날 설계변경 등 안건의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는 총회장에 입장하는 조합원 명부확인과 함께 배포됐다. 그러나 조합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나눠준 것. 윤 모 조합원이이에 항의했으나 조합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투표를 진행했다.

우혜경 기자 2004-09-13 15: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