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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문을 보니, 이제 정부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25%의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 시킨다고 하더군요. 참 어의없는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세계의 어느나라에서 그나라의 가장 비싼땅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한답니까?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새로이 택지분양이 될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서민(low Income)들을 위해서, 몇채만 따로 지어지는것은 보았어도, 이처럼, 일반동과 따로 지을수도 없이 규정을 하다니요. 그렇다고해서 미국처럼, 이런 서민하우스를 정부에서 매년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는 많큼, 가격을 update해서 정부에서 정해주는 값을 maximum sale value라고하는 가격을 보장할수있는 제도도 아니구요. 

물론 등기도 정부가 갖고있는것도 아니구요, 처음에 집을살때, 어느정도의 income level 이되면, 보통시세의 40%정도 싸게 살수있는 혜택이 있는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지닌사람 그렇지 않은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본질적인것을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재건축때 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면, 정말 몇 조합원이나 재건축에 찬성표를 던질까요? 이렇게 공급을 자꾸 차단하는 그런 방침만 나온다면, 몇년후의 일은 불보듯 뻔한사실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