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적인 도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 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 하지 않고서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


--- 필요한 통로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죽전이 구미동길 아니면 출입을 할수없나요?

위의 법적인 문제는 내땅 사면이 오갈데가 전혀 없는 땅일 경우에(고립된경우). 진입할수 있는길을 내줘야 한다..

근데 죽전은 들어갈수 있는길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법적인 문제 갔다붙이지 마세요..
아님 자신있으면 한판 법으로 붙어보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