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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조합인가가 나지 않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팔지도 못하고 입주때 어느 천년에 기다리지요?
차라리 재건축이 않되어서 팔고,사고를 제대로해야지, 지금시세가
무슨소용이 있는지!
그많은돈을 아파트에 묻어두어야 한다니 참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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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황당할 수 있습니까.하루 차이로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이 안되다니...”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구주공아파트 한 조합원의 하소연이다.이 조합원이 이처럼 억울(?)해하는 것은 정부의 기습적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포·시행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명의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이 법에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12월 18일)된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다.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공포되기 까지는 대개 한달 정도 걸린다.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상당수 언론들이 재건축 명의변경 제한이 1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하지만 정부는 언론들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사천리로 입법을 마무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온상으로 지적돼 온 재건축 시장의 투기요인을 아예 뿌리뽑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개정 도정법 시행일에 군포 산본 구 주공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가 났다.조합원들 사이에선 과연 구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아니면 신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하루전인 30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한 차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며 “산본 구 주공은 새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달 31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산본 구주공 아파트는 조합원 명의 변경이 되지 않는다. 이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고 조합설립 인가일 가격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조합 관계자는 “시에서 일처리를 더디게 한 탓에 지분을 팔려고 했던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985년 준공된 산본 구주공아파트는 14∼19평형 1천7백28가구로 지난해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24∼50평형 2천8백20가구로 다시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하루 차이로 새 법을 적용받게 된 이 아파트의 재건축 앞날은 순탄치 않게 됐다.
 
입력: 2004년 01월 05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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