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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서 당분간은 푹 쉬게 생겼습니다.

잘됐네요. 그동안 일찍부터 서두느라 쉴 틈도 없었을 테니까.

시원한 장맛비 맞으며 천천히 한번 뒤 돌아 보든지요.

혹시 내 생각만 하느라 다른 이들 마음에 상처나 주지 않았는지.

허겁지겁 달려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게 있기나 한지.

생각 좀 해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에요.

아님, 한바탕 쏟아질 빗속을 한번 신나게 달려 보든지요.

그동안 다들 짜증부리는 바람에 나름 스트레스깨나 받았을 테니 말에요.

이참에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리고 찌든 때도 싹 씻어 버리면 되겠네요.

어차피 더위는 당분간 개점휴업일 테고 말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뿐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규제완화 얘기만 나오면 부자들 편에 선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서 그

렇지 정치권이나 정부나 심지어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한목소립니다.

분양가상한제고 다주택자중과세제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고 풀어야 부동산 시장이

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남3구 투기지역까지 풀어야만 시장이 제 기능을 한다

는 것으로, 푸는 게 시장원리에 맞다 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45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이 공급돼야 주택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35만 가구가 신규로 생겨나고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멸실

주택 등으로 연간 10만 가구 내외의 신규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H공사

는 막대한 부채 때문에 주택건설 물량을 축소중이고 민간건설업체도 분양가 상한제에

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겹쳐 공급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

로 주택시장의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월세시장까지 결국 수급불안이 그 원인이라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

한제를 비롯한 공급규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중과세제,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

수 제를 개선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값 안정을 위해서도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집값은 곤두박질을 치고 전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여느 때보다 잦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춤주춤 내리기 시작한 집값이 어느새 밑바닥까지 내려 왔습니다.

핵심을 비껴간 설익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예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서로 제 말만 옳다며 정작 시장을 살리는 핵심 사안에는 차일피

일 미루기가 예삽니다.

입만 뻥긋하면 서민들 편이라고 입이 침이 마를 날이 없는 이들이 오히려 서민들 고

통만 가중시킨 꼴입니다.





게다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들이 골칫거립니다.

부동산관련정책이나 계획 결정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의 눈치싸움이 극

심합니다. 말로는 신중하다는 것이지만 저들특유의 보신행태가 극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문제로, 지난해 10월 일부 재건축단지

에 대해 부담금을 처음 부과한 모 구청에서는 부담금 부과 시점을 잡지 못하고 여론

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0일 감정평가를 결정하고 사실상 부담금 산

정을 마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과단지의 집단반발도 반발이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 입

장을 밝힌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몰매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차일피일 마루면서 여론의 눈치만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책의 향방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폭발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신중모드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대목에서도 이러한 신중론을 가장한 눈치 보기 때문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집값하락과 전세난으로 대별되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에 ‘규제를 풀어야한다’쪽에

모두가 장사진을 쳤습니다.

일부의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일삼는 정치권을 빼면 국민통합이라도 이룬 셈입니다.

아직까지 신중모드를 가장한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행동이 아쉬운 대목이긴 해도 침

체의 늪 저편에 보이는 여명이 혼자만의 신기루는 아니라는 게 확실해 졌습니다.

게다가 참여정부시절 대못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마저도 폐

지내지는 보완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어, 희망의 불씨가 꿈틀 대기도 하고 말

입니다.






‘신중’이라 쓰고 ‘눈치 보기’라고 읽는 공무원들의 보신행태만 고쳤다면.





시장은 벌써 살아났을 텐데 말입니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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