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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둔촌주공아파트 시세동향

부제 : 기준금리 인상에 집을 팔아야 하나? 6월 임시국회 종료전에 집을 사야하나?


최근 전세값이 매매가의 60% 이상을 육박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세값이 매매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매매가격 변동이 없는 지방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경우로 문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는 줄었는데 주택 공급 부족이 웬말이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구당 가족수의 감소로 전체 인구수가 줄어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구당 필요한 주택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핵가족화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2인 가구, 결혼도 하지 않고 독립하는 1인 가구수의 증가로 가구당 필요로 하는 주택수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소규모 가구수의 증가가 주택 공급부족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주택 수요량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관계로 앞으로도 전셋값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방학시즌이 되면 학군 수요와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값 상승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세값 상승을 유도할 또 한 가지 복병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일(10일) 오전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물가상승 등 인플레이션 억제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예견한바 있었지만 집을 구입하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실제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매를 준비하던 대기 수요자들의 일부가 전세로 돌아서지나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전세값이 워낙 비싸 매매 수요 전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하락 가능성과 상승 가능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전문가 조차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상은 악재일 수 있지만 6월 임시국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야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동맥경화에 걸린 시장을 뻥 뚫어주지 못하는 두리뭉실한 대책이 답답할 뿐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요.

부동산 시장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마치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시장인듯 여겨집니다.

지금도 투자자들은 정부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집을 팔아야 하나? 6월 임시국회 종료전에 집을 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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