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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넘게 푹 줄었습니다.

푸르디푸른 것이 날마다 희망을 한 아름씩 안겨주던 날입니다.

행여 단숨에 달아날까봐,

꼬깃꼬깃 숨겨둔 비상금 빼 쓰듯 노심초사 소중하게 아끼던 날입니다.

하지만 무심한 날은,

당신들 노심초사 따윈 관심도 없다는 투로

훌쩍 반이나 넘게 가버렸습니다.

명분이야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는 여름 때문이라지만,

야속하고 허무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5월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도 좋은데 말입니다.



공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 갔습니다.

5.1 대책이 시장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에 따라 해묵은 규제완화 논쟁이 본격

화될 전망입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 대출규제 등은 그동안 부동산시장과 건설업

계가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규제들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아파트값이 떨어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는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상징성과 심리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것 때문에 업계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한나라당조차 상정을 포기하면서 여론의 몰매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3.22대책에서 거래활성화를 위해 관철시키겠다는 호언장담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바람에 불신만 가중시킨 꼴로 거래활성화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는 지난해 서울 중랑구에서 첫 부과된 이후 수면위로 부상하

면서 미 실현이익에 대한 세금부과라는 위법성과 과도한 세금 등으로 논란이 확대된

때문입니다. 업계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어

서 시민단체의 반발과 부자감세 논란 등을 감안할 때 한바탕 혼전은 피할 수 없을 전

망입니다.

또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래활성화 정책은 기본인데 대출규제를 풀지 않고

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업계의 요구가 지속적인 형편이어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심

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불패' 신화가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습니다.

경기와 무관하게 끄떡없다던 이들 지역의 집값이 최근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떨

어진다는 것입니다.

강남권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 강남권 아파트로 실수요자가 몰리는 탓에

이들 지역의 하향세가 두드러진다는 얘깁니다.

이른바 '버블세븐'이라는 강남 4구보다 비강남권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입

니다.



6월 임시국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 핵심 쟁점 여부의 향배뿐만 아니라 5.1 대책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

건 폐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5.1 대책까지 한 달이 멀게 쏟아낸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정부가 조급증이

도지게 생겼습니다.

전통적인 여당표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으며 강남불패 신화가 설자리를

잃어간다는 수모까지 당하게 생겼으니 몸이 후끈 달지 않을 레야 않을 재간이 없습니

다.

내년 총선에 이은 대선까지 줄줄 한 선거만 생각하면 등골에 식은땀이 흥건할 지경입

니다.

게다가 나머지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조차 녹록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바삐 손써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갈 길은 먼데 마음은 바쁘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 갑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이번 임시국회에는 가급적 규제를 풀어서라도 향후 일정에 차질

이 없도록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저들의 처한 곤궁한 처지로 볼 때 규제의 폐지나 완화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얘깁니

다.

결국 6월 이후 부동산시장은 임시국회 결과 여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진정, 부동산 때문에 썩어가는 서민들의 속내를 아는지.

그래서 시장을 살려 놀 생각이 있는 게 사실인지.

그들의 아픔을 달래줄 털끝만큼의 진솔한 마음이라도 있기는 한 건지.

구구절절 핑계로 일관하며 딴 청피며 무시했던 거 반성하며 뉘우칠 준비는 되어있는

지.

그래서 그들의 충직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날 각오가 돼 있기는 한지.



혹 알량한 표 때문만은 아닌지.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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