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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3 대책을 통해 재건축단지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서울 강남권의 중층아파트 대다수가 중소형 건설의무비율에 가로막혀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용적률을 국토이용계획법상 최대치인 300%까지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아파트를 300가구 이상 지을 때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60%까지 짓도록 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를 60% 짓도록 하는 규정 아래서는 조합원들이 재건축 전보다 재건축 이후 되레 아파트 면적을 낮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용적률을 아무리 늘려 주더라도 중소형 의무비율 60%가 유지되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상 아파트에서는 집값이 더 떨어질까 봐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의 경우... 현행 210%를 기준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총 728가구 중 215㎡ 168가구는 기존 아파트보다 재건축 이후 늘려갈 수 있지만 172㎡ 168가구 중 44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배정받아야 하고
159㎡ 392가구도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받게 된다. 서울시의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받아 가구수가 늘어나더라도 중대형 아파트인 159㎡ 조합원들은 전용면적 85㎡를 배정받을 수밖에 없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 1, 2차도... 현행 210%에서는 994가구 중 176㎡ 120가구와 153㎡ 240가구는 기존 아파트보다 재건축 이후 면적이 늘어나지만 144㎡ 224가구 중 186가구는 전용 85㎡ 이하로 낮춰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역시 용적률 증가분을 초소형 아파트로만 짓는 편법을 동원하더라도 늘어나는 가구수가 최대 100가구 안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 5단지도... 총 3930가구 중 119㎡는 재건축을 통해 140㎡대로 옮겨갈 수 있지만 같은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116㎡ 소유자 중 절반 정도는 110㎡를 배정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긴다.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중형 아파트인 102㎡ 2674가구와 112㎡ 1750가구 등 총 4424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112㎡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통해 24㎡를 늘려갈 수 있는 반면 102㎡ 조합원 중 대다수는 소형 의무비율에 걸려 재건축해도 고작 8㎡밖에 늘려 가지 못하게 된다.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소형 의무비율도 줄이거나 폐지되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 뉴스 참고